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EU FTA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[[FTA]]를 맺었는데 수출이 오히려 줄고 수입이 늘었다. 다만 이는 기존 한-EU간 무역에서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[* 실재로 한국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다.]과, EU지역의 심각한 불경기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 가감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[[중상주의]]적인 착각에 불과하다. FTA를 맺었다고 반드시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야 할 이유도 당위도 존재하지 않는다. 한편 몇몇 업체는 한국에 파는 물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. 특히 [[필립스]]. 2019년, EU는 [[한국 정부]]가 한EU FTA에 명시된 [[국제노동기구]]의 핵심협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.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EU의 입장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190706002100038|#]] 결국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했다. [[2021년]] 1월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, 다소 논란이 많은 편이다. 자세한 추진연혁은 [[국제 노동 기구#s-4.1|국제노동기구]]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